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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서를 받거나 구두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로부터 문서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다만 그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작성자·지시자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졌다는 말인가.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 말대로라면 허 청장이 헛것에 씌었거나, 과거 전두환 세력도 시도하지 않은 언론 탄압을 자발적으로 기획한 셈이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맺은 가자지구 휴전협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며 가자지구 안팎의 무력 분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예정대로 인질이 풀려나지 않는다면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하마스와 연대하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맞섰다.11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발표해 “오는 15일 정오까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지구 휴전은 끝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격파될 때까지 고강도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전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에 발포하고 인도적 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휴전안을 어겼다”며 15일로 예정돼 있던 추가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정오까지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지옥이 펼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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