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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오피스텔 2018년 미국에서 1600여명의 과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가 성별을 생물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재정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서한에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분법적 조건으로 성별을 정의하는 것은 과학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행, 인권, 기본적 존엄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왜 이분법적 성별 정의가 과학적이지 않은가. 생물학적으로 성별은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 2차 성징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판단되며, 모든 사람에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염색체가 XY여도 Y염색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위 남성호르몬이라 불리는 안드로겐에 신체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자라난다. XX염색체여도 남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 여성·남성 어디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염색체 등 요소에서 특이점이 없어도 성별정체성이 신체적 요...
극단주의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독일의 대안당과 프랑스의 국민전선이 급부상했으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했고, 이탈리아에서도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이 집권했다. 최근 극단주의의 특징은 주로 우파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극단주의는 좌파나 우파 혹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이념과도 결합할 수 있는 ‘이즘(ism)’의 하나이며, 이때 ‘이즘’은 이데올로기나 태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념 스펙트럼이 좌-우 혹은 진보-보수로 나뉘어 대립했다. 반권위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탈물질주의도 신좌파나 신우파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일차원 구도에 극단-온건이라는 새로운 축이 추가되어 현대 정치를 특징짓고 있다.사전적 의미로 온건은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사리에 맞고 건실함’을 뜻한다. 이를 민주주의와 연결하면, ‘민주주의 질서에 맞고 건실함’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목적을 추구하는 태도나 이념이 온건주의다. 나치와 적군파라는 극우와 극좌가 발...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예산액(55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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