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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는 수많은 강간 피해자는 그간 무수한 ‘무혐의’와 ‘무죄’ 앞에서 좌절해왔다. 명백한 성폭행인데도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사실 동조한 것은 아닌가” 같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강간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검찰·법원에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3명을 지난해 12월16일 만났다.피해자들은 각각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한경자씨(70대·가명)는 남편에게 강간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송치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강지우씨(20대·가명)는 친구와 함께 간 술집에서 만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 강씨 사건 피의자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하린씨(20대·가명)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자지구 소유·개발 구상과 관련해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가자지구의 토지 구역들을 중동의 다른 국가에 줄 수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관람을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안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구상을 재확인하고 “가자지구를 미래 발전을 위해 좋은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근 중동 국가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과 관련해서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겠다”며 중동 국가들이 자신과 대화한 뒤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별 사례 검토를 통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미국으로 입국시키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크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모두의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측의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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