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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보다 2% 오른다.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 71만3000원에서 올해 73만500원으로 2.44% 오른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6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248만5400원에서 올해 243만7800원으로 1.95% 인상된다.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2015년 시작됐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이 발생한 시민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전에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10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때 받는 것과 달리,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도 바뀌었다. 올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2021년 4월 평택항 항만물류회사 ‘동방’ 사업장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와 함께 일하던 이씨 아버지와 이주노동자들이 동방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동방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노동자들과 동방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직업소개소가 불법적으로 사람장사(중간착취)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6일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와 이주노동자 4명이 동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들은 2017년부터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맺어온 직업소개소 ‘우리인력’을 통해 평택항 동방 사업장에서 동방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수리·청소, 동식물 검역 등의 업무를 해왔다. 우리인력은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일당 중 알선수수료,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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