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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학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1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이 전 장관에 대해선 국무회의 위법성과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신문이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모두 “없었다”고 밝혔다. 신 실장에 대헤선 계엄 당...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지났다. 팬데믹 공포가 휩쓸던 시기,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앞다퉈 보건 지원 사업을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논의됐던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확산세가 극심했던 대구지역에서는 전문병원 설립이나 공공의료 보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감염병 대응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문병원은 2021년 6월 칠곡경북대병원이 사업 주체로 선정돼 병원 부지 내에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다.당시 질병관리청은 대구·인천·제주 등 입지를 놓고 고심한 뒤 대구를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에 감염병 대응을 전담할 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당초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국비 약 449억원 등 756억4100만원이 투입돼 2027년까지 음압 36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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