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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도 놀랍지만 외부인이 아닌 교사가 벌인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11일 대전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8분쯤 돌봄 수업을 마친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돌봄교실에서 나와 미술학원차를 타러 가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목과 팔에 부상을 입은 교사 B씨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범행 후 B씨가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경찰에 “내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이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했으나 12월30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뒤엔 교과전담 교사로 일했다. 이 교사는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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