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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할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향후 10년간 최대 13%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 도입에 따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대기업과 고소득 직업군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은행은 10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한 ‘AI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AI가 도입되면 10~20년 후 한국 경제 국내총생산(GDP)은 4.2~12.6% 높일 수 있고, 생산성(총요소생산성)도 1.1~3.2% 개선된다고 추정했다.연구진은 AI 도입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될 경우, 인간을 보완하는 경우,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 향상을 이룰 경우 등 세 가지 가정 하에 분석했다. 세 유형에서 모두 AI가 GDP와 생산성이 끌어올렸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한국의 인구 감소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인구가 줄어든 여파만 고려하면 한국 ...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5% 상승했다. 중국 당국의 잇단 내수 진작 정책 발표와 춘절 연휴 영향으로보인다.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를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중간값(0.4%)을 웃도는 수치이다.중국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6%를 기록한 뒤 9월 0.4%, 10월 0.3%, 11월 0.2%, 12월 0.1%로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일었다.둥리쥐안 국가통계국 도시사 수석통계사는 “1월 CPI는 춘절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며 춘절 연휴 여행·문화·오락·항공권·영화 등 서비스 부문 수요와 가격이 오르고 식료품 가격 역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3% 떨어지면서 28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7월 -0.8%로 다소 호전됐다가 8월 -1.8%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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