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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서울 강북구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주거지에 750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번동 148번지 일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사업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1종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고 높이 차가 최고 114m에 달해 이동이 불편한 곳이다. 주민이 대부분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고 경사는 급해 교통사고 위험도 컸다.서울시는 이 지역의 용도를 제2종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미아동 258번지에는 최고 25층, 번동 148번지에는 최고 29층까지 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확보한 가구 수는 7500가구에 이른다.도로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오패산로는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넓히고, 미아동 남동쪽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해 도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1987년 4월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로 대학은 격랑에 휘말렸다. 학생들은 ‘호헌 철폐’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가투(가두투쟁)’를 벌였다.그해 서울 안암동 고려대로 들어와 살게 된 소년이 있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청량리역에서 만난 고대생을 따라 고려대에서 둥지를 튼 송귀철이다.정경대 학생회에 머물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정돌이’로 불리었다. 학생들은 그에게 밥을 사주었고 동생같이 대했다. 고려대 학생회관과 민주광장은 그의 놀이터였다.6월이 되자 정돌이는 형, 누나들을 따라 6월 항쟁에 참여했다. 12월엔 대선 개표부정과 관련한 구로구청 투쟁에 참여할 정도로 운동권의 일원이 되었다.당시 성북경찰서 형사들은 “정돌이만 잡으면 고려대 운동권 다 잡는다”라고 말할 정도였다.정돌이는 학생들과 어울리다가 장구에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됐다. 고대 농악대의 일원이 되어 공연에 참여하고 북을 들고 시위대의 앞에 서기도 했다.그는 이것이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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