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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들여다본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오후 10시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회의에 참여했다. 이 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리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의 단전·단...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이 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김하늘양(8)을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분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교육계에선 교사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 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이날 주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질병휴직제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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