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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사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5%’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4월 대통령 윤석열이 구조개혁 병행론을 내세우며 거부한 이후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은 하루가 시급한 연금개혁의 앞날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으니 초당적 협의로 이달 중 개혁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소식에 10일 금융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철강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다만 관세 이슈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장 초반 흔들렸던 아시아 증시는 장중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낙폭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0.65포인트(0.03%) 내린 2521.27에 장을 마쳤다. 오전 한때 2500선을 내줬지만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는 등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지수와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반등에 성공해 각각 0.91%, 0.04% 상승 마감했다.예상보다 충격은 덜했지만 관세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포스코홀딩스(-0.84%), 현대제철(-2.03%), 세아베스틸지주(-3.66%) 등 국내 철강주와 미국 US스틸 인수를 타진한 일본제철(-0.54%) 등이 약세를 보였다. 포스코홀딩스는 장중 4.81% 급락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28차례 언급하는 등 정책 무게추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에 이어 ‘잘사니즘’(잘사는 문제)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집권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성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쌓아온 ‘과격’ ‘좌파’ 이미지를 씻어야 집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비호감’ 프레임을 깨기 위한 발언도 다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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