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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각국이 우호 관계 강조와 유화책 제시, 압박 등 대응에 나섰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관세를 면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공개하기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며 “그 이유는 호주가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기 때문이다. 이 점을 크게 고려하겠다고 앨버니지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앨버니지 총리는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폈다. 그는 “미국은 해리 S 트루먼 행정부(1945∼1953년) 이후 호주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호주 상대 수출이 수입의 약 2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트럼프 1기에도 미국과 협상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얻어냈...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첫 해외 배터리 생산공장인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지난 11일 가동에 들어갔다.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실세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더욱 깊어졌다.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상하이 린강 자유무역구에 있는 메가팩토리에서 준공식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다. 테슬라의 세 번째 중국 생산시설인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축구장 30개 면적에 해당하는 20만㎡ 부지에 총 14억5000만위안(약 290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대규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인 메가팩을 생산한다.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연간 약 40GWh(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연 1만3000가구, 또는 중형 공장 40개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테슬라는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메가팩을 중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마이클 슈나이더 테슬라 부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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