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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속보]경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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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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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학대 정황·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조직적·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김씨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신청된 종사자 A씨에 대해 법원은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색동원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이날 송치된 사건 피해자 6명에 더해 추가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민간기간의 사건 조사 결과도 회신받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우석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이 사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연구팀이 작성한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는 성폭력 피해자로 12명, 폭행 피해자는 8명을 특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토대로 색동원이 보조금·장애인 수당 등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 등을 통해 색동원이 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소유하기, 소유되기
저자는 미술관과 빨래방에서 나눈 일상 대화를 통해 소유에 대해 사유한다. 백인이자 교육받은 여성, 중산층으로서 특권을 자각하며 모순을 동반한 자기 삶을 고백하고, ‘소유’를 통해 자본주의와 노동, 예술의 가치 등의 질문을 소화해낸다. 율라 비스 지음. 김명남 옮김. 열린책들. 2만2000원
세 번째 경찰관
제임스 조이스와 함께 현대 아일랜드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불리는 저자의 유작이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닮아간다며 주민들의 자전거를 일부러 숨겼다가 찾아주는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상한 경찰관들이 등장한다. 플랜 오브라이언 지음. 이정화 옮김. 을유문화사. 1만8000원
말하라, 침묵이여
독일 문학계의 거장 W G 제발트에 대한 전기. 저자가 제발트의 가족과 지인을 만나 인터뷰하고 미발표 원고와 편지, 연구 논문까지 아우르는 치밀한 문헌 조사를 병행해 썼다. 제발트의 삶은 작품만큼이나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었다. 캐럴 앤지어 지음. 양미래 옮김. 글항아리. 5만5000원
마나의 편지
고래섬에서 홀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 ‘마나’는 어느 날 먹으려 집어 든 복숭아들이 덜덜 떠는 모습을 본다. 마나가 생김새와 성격에 맞춰 이름을 지어주자 복숭아들은 어린이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이들의 생활이 시작된다. 제3회 창비그림책상 대상 수상작. 나이 글·그림. 창비. 1만6800원
대문자 뱀
공쿠르상 수상 작가 피에르 르메트르의 미발표 초기작. 파리 한복판에서 부유한 거물이 살해당하며 시작되는 이 소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노년의 여성 킬러, 그리고 불완전한 기억이라는 설정을 통해 독자들을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속으로 빨아들인다. 임호경 옮김. 열린책들. 1만8800원
제주 ‘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첫 토론회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는 이어 3~4월 중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이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민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 왔다.
다만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변경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서귀포시가 2018년 실시한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에서는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참여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 등에게 명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토론회와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오는 26일 열릴 2차 토론회에서는 양정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와 5․16도로 명칭 재고’를 주제로 도로의 역사적 배경과 건설 과정을 설명한다. 좌장은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장태욱 대표기자(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김지영 건국대 교수(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양영휴(한국 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장), 오창훈(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회장)이 참여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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