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방선거 앞 ‘가짜뉴스와 전쟁’ 나선 이재명 정부…“민주주의의 공적” > 온라인문의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 직전에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포함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
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법률자문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훈부가 자체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보훈부는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가운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해 11월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14일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4·3 당시 쓰러져간 이들의 이름을 왜곡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AP에 이날 베이루트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현지 미국 대사관에 근무 중인 비필수 외교 인력과 가족들에게 레바논을 떠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검토 결과 필수 인력만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치는 우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 지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며 “필수 인력은 남아 대사관 운영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조치로 30∼50명가량의 대사관 직원이 레바논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국이 철수령을 내린 것은 레바논이 그간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표적이 돼온 곳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영향력을 유지해왔고, 헤즈볼라는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폭탄 테러와 1984년 미 대사관 부속건물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된다.
AP는 따라서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력 조정은 이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예측해볼 수 있는 전조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에 돌입하기 전 베이루트와 이라크 등 중동 지역 대사관에 유사한 철수령을 내린 바 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중동 내에 있는 미국 관련 시설을 보복 공격의 목표물로 삼겠다고 경고해 온 바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대리 세력을 동원해 테러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무부가 이번에 중동 내 다른 미 대사관들에 유사한 명령을 시행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미군 철수가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가디언은 이를 두고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또 다른 인력 조정 조치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예정했던 이스라엘 방문을 연기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개시 이후로 중동지역에 최대규모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항공모함 두 척과 전투기 수십 대, 전투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을 중동지역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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