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국가검진, 폐암 대상자 늘리고 대장암 내시경도 지원 > 온라인문의

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폐암과 대장암 국가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은 현재 분변잠혈검사 방식에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암 조기 발견 및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현재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종 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폐암 검진은 현재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며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기준을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장암 검진은 연령을 낮추고 검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검진 연령을 45~74세로 넓히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45세부터 74세 사이에 총 3차례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시점에 45~54세 구간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 주기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계획에는 암 치료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암센터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진단·치료 장비를 확충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현재 5곳에서 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 중에서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가장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잘못된 소송지휘나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한다. 반면 대법원은 최종심 절차가 하나 더 생겨 ‘3심제’ 구조가 흔들리고 판결 확정 시점만 지연될 뿐이라며 반대한다.
헌재법은 ‘국민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다.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재판 절차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도 헌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확정된 판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맞게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그간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방법은 재심 청구 뿐이었다. 재심은 ‘판결 근거가 된 증언·증거가 조작’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열린다. 오직 법원만이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헌재가 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가 허용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가 설립된 1980년대부터 이어졌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판결만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게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는 보다 이상적”이라면서도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합헌 결정했다.
문제는 ‘최고 사법기관’을 자처하는 두 기관이 필요에 따라 법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왔다는 점이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효력 논쟁이 대표적이다. 한정위헌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1991년 소득세법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히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자,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아예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2년 7월까지 총 3차례 재판취소 결정을 했다.
그 후로도 헌재는 1994년 국가배상법 사건, 2008년 상속세법 사건 등에서 수차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해석권은 법원에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을 토대로 재판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도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며 기각하고, 이런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다시 헌법소원을 접수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공전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헌재는 2018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이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양승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이 법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했지만, 대법원 반발을 우려해 에둘러 표현했을 뿐 사실상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법률해석 권한에 대한 헌재 결정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던 대법원이 2019년 전원합의체 결론을 뒤집고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선 ‘한정위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30년 입장이 뒤집힌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결국 헌재와 대법원이 명확한 ‘노선 정리’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법 해석과 입장을 조금씩 바꾸면서 법 체계가 손상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대법원 반발을 겨냥한 제도”라며 “법원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소송 당사자가 억울함을 풀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고, 성역처럼 여겨져 온 ‘법원 재판’도 외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는 데 재판소원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공익 소송을 주로 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의 잘못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법원을 통제하는 외부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다시 판결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법원도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어떤 경우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고, 헌재가 제도 시행 초기 폭증할 수 있는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충분한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오히려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사전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과정은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 헌재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등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권력층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절차가 늘어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년을 앞두고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24명의 얼굴이 새겨진 헬멧을 들고 선 한 선수가 전 세계의 시선을 붙들었다. 전쟁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기리기 위해 ‘기억의 헬멧’을 착용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은 스켈레톤 국가대표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우크라이나)다.
헤라스케비치는 최근 영국 가디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나는 스켈레톤을 깊이 사랑한다. 올림픽 무대로 돌아와 같은 헬멧을 쓰고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헤라스케비치는 전쟁으로 숨진 24명의 우크라이나 선수 얼굴을 헬멧에 담아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그는 “그들 중 다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때 올림픽을 꿈꿨던 이들”이라며 “나는 영웅이 아니다. 헬멧 속 인물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프로축구 샤흐타르 도네츠크 구단주 리나트 아흐메토프는 우크라이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같은 액수인 20만달러를 기부했다.
IOC는 올림픽 헌장 제50조를 근거로 경기장 내 정치적 표현을 금지한다며 헤라스케비치를 실격 처리했다. 그는 “내 헬멧에는 폭력적 이미지도, 국기도, 정치적 상징도 없었다. 단지 선수들의 얼굴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헤라스케비치는 IOC에 우크라이나 스포츠 시설을 위한 발전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아닌 국민과 선수들을 위한 지원이었다. 올림픽 가치인 평화와 연대에 부합하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격 통보를 받았다.
헤라스케비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멈춰라’라는 문구를 들고 나섰다.
올림픽 메달을 눈앞에 두고 꿈을 내려놓았지만 그는 후회가 없다고 했다. 그는 “나는 인생 최고의 몸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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