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속보]‘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6개월 대법서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 온라인문의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동생인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박씨 형량을 징역 3년6개월로 높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박씨에 대해 내린 유·무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박수홍씨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백화점, 마트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박씨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부적합한 상고이유”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룬다. 이씨의 상고에 대해선 “원심에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통합을 앞두고 KTX 차량은 수서역에서, SRT 차량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SR)과 함께 KTX·SRT 교차운행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 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행은 하루 1회씩 왕복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오간다.
KTX 상행은 부산에서 오전 10시33분 출발해 수서역에 오후 1시8분 도착한다. 하행은 수서역에서 오후 1시55분 출발해 부산에 오후 4시14분 도착한다. SRT 상행은 부산에서 오전 11시 출발해 서울역에 오후 1시47분 도착한다. 하행은 서울역에서 오후 2시19분 출발해 부산에 오후 4시50분 도착한다.
예매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수서역에는 955석 규모의 KTX-1 열차가 투입된다. 기존 수서발 SRT 410석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아 고속철도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운임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시범 기간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시범 기간 안전과 고객 편의 점검을 강화한다.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와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운행 상황을 점검한다.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운행 시간과 정차역, 운임 정보를 안내한다.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시범 운행 결과를 토대로 차량 운용 효율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확대하는 통합 열차 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발매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마일리지 제도 조정, 시설 개량 등도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좌석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현 지위(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다”고 상기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 없는 북미 정상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는 3월 말~4월 초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5일 카리콤(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란, 미래 북한의 어느 정부 관계자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미·북 간에 유의미한 사전 접촉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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