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연결 지연 땐 우선수용병원에 배정 > 온라인문의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과 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광주시, 전북·전남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이나 소아 환자, 분만 등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본 뒤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 세입자와 건물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발소 업주 A씨와 건물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2시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가로 12m, 세로 2m 정도 크기의 간판이 떨어지며 길을 지나가던 20대 남성 C씨가 숨졌다.
해당 간판이 매우 크고 상당히 오래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관련자의 과실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하는데, A씨는 신고 없이 해당 간판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외벽 등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권창영 특별검사(2차 종합특검)가 25일 본수사를 개시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2차 종합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수사를 한다.
권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등 특검보 4명이 참석했다. 권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노상원 수첩’과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북심리전에 따른 북한 공격 유도 등 12·3 내란·외환 사건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및 관저 이전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미진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다.
권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에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내란 준비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앞선 특검 등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수첩을 근거로 불법계엄 모의 시기가 최소한 1년 전이었다는 조은석 특검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첩의 신빙성을 재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종합 특검인 만큼 앞선 특검에서 수사를 꽤 진행했으나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 처리를 우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이 거론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진행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했으나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미 3대 특검 수사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종합특검은 중복수사 우려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이에 수사를 새롭게 벌이는 데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기존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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