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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대통령 ‘의지’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2년 만에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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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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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약 2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4주 연속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0.15%)보다 0.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9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으로 오름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별,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약 2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하락 폭은 강남구(-0.06%)가 가장 컸고,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순이었다. 모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곳들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계속 상승해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한 지난해 3월 넷째주 단 한 차례 송파구 아파트값 변동률이 -0.03%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에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6월 넷째주에는 주간 상승폭이 송파구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용산구 0.74%에 달하기도 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선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23%)였다. 이어 영등포·동대문·종로구(0.21%)와 성동·성북·광진구(0.2%)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경기도(0.08%→0.10%)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으며 용인시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시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 안팎에선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돼 당분간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 지역 아파트값 하락은 차츰 서울 외곽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주택 임대사업자 매물 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두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집안싸움’을 국내에서 진행하라고 산업통상부가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고 두 기업에 권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준공이 늦어지며 용역비 지급도 늦어졌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다. 바라카 1~3호기는 공시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3년가량 지연됐고,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은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에 청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중재를 지난해 5월 신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과 해외 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국내 이관 권고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관과 함께 두 기업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합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자 이사회를 열어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날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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