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민감한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과유불급’ 새겨야 > 온라인문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다.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혼선을 낳은 법왜곡죄 법안에서 보듯,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124조 2항 1호)를 ‘법령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는 삭제했다. 그럼에도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 우려에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표결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그간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책임도 크다. 사법부는 먼저 성찰·사과하고 개혁 대안을 가지고 입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중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편승해 일단 좌초시키고 보자는 식의 접근법은 아니길 바란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사법제도 근간을 바꿀 법안을 숙의 없이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참여연대·민변 등조차 법왜곡죄·재판소원 법안에 대해 ‘숙의 부족’을 지적해온 걸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해 자동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국민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사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공감대를 높인 사법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 서온 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대원들이 이번에는 구조 장비 대신 팔을 내밀었다. 화재와 붕괴 속에서 생명을 구해온 이들이 ‘재난 현장 밖’에서 또 다른 구조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단체 헌혈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며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3일분 미만)에 근접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창록 소방경(55)이 동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북 119특수대응단 소속인 그의 구조 출동 대기실 한쪽에는 두툼한 헌혈증서 파일이 놓여 있다. 지금까지 240차례 헌혈했다. 오 소방경은 “현장에서 살려 병원으로 보내도 결국 필요한 건 혈액이었다”며 “헌혈은 구조와 치료 사이를 잇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실천은 동료들에게도 번졌다. 이날 김동명 소방위(77회), 곽노경 소방장(47회), 심재현 소방교(42회) 등 다회 헌혈자들이 함께 헌혈대에 올랐다. 김장수 단장도 29번째 헌혈에 참여했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헌혈 가능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모은 헌혈증은 대부분 이름 없이 기증됐다. 이들에게 헌혈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다.
오 소방경은 다음 헌혈 가능 날짜를 이미 달력에 적어두었다.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가 필요하고, 저는 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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