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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조 단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후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지...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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