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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었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KDI가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KDI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됐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조업일수 확대와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내수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부분 품목에서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
‘아마존 수호자’로 꼽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해양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석유 탐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영기업 적자 위기를 맞은 룰라 대통령이 환경 정책 방향성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룰라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라디오 디아리오 인터뷰에서 “(석유) 탐사를 원한다. 탐사 전 석유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바마(브라질 환경 및 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는 정부 기관인데 정부에 반대하는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이바마는 브라질의 환경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이자, 브라질 국영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해상 원유 시추를 금지한 기관이다. 세계 10대 석유회사로도 꼽히는 페트로브라스는 아마존강 하구 인근 ‘블록 59’ 해상 구역에서 석유 시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바마는 ‘석유 유출 시 야생동물 보호가 어려워진다’며 2023년 페트로브라스의 석유 시추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페트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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