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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러시아의 미국인 석방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관계의 시작”으로 평가한 데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전쟁을 곧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발맞추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종전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구금해온 미국인 교사 마크 포겔을 석방한 데 대해 “러시아는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관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은 수백만명을 잃었다”면서 “우리는 그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겔의 석방을 두고 ‘종전을 위한 실마리’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베센트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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