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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 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자료를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기관만이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 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의 추진을 요청하는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3~4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호주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얘기 하다가 화가 많이 났던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앞서 지난 11일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4월 삼청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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