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 온라인문의

전북행사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45만원을 주고 헬스장 이용계약을 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3일 만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측은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이 있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2월 가족 2명과 10월에 가는 이탈리아 가족여행 패키지를 여행사와 계약했다. 그런데 출국 3주전에 일정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 귀책사유라며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당초 일정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기재됐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했다.#C씨는 지난해 11월 전화권유판매로 비뇨기 치료제를 50만원에 구입, 본 제품과 무료체험 한 달 분을 받았으나 일주일 복용 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한 달 복용을 권유했고, 한 달 후 다시 반품 요구하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계약해지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3만9...
야 “용산·경호처·검찰 유착”…명태균 부실수사 주장여 “탄핵 공작 수사” 주장에 야 “그러니까 특검하자”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공작’이 일어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이어받아 탄핵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유착을 의심하며 내란죄 여죄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 전 차장을 겨냥했다. 그는 “간첩을 잡으랬더니 탄핵 공작을 했다”며 “국정원 2인자가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나”라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야당과 탄핵 공작을 한 징후가 많은데 빨리 압수수색을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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