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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비용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병원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유추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B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탓에 증권사에서 보내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증권사 쪽에 번호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분쟁조정위의 문을 두드렸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C씨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옆집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각도 조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분쟁조정위는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도록 조정했다.개인정보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지난 2월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머지않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리고 국정의 혼란이 끝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조바심이 이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의 국가 비전을 개괄한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5년을 꾸려갈 정책 기조도 내비친 것이리라.언론에서는 이 연설에서 최근 이 대표가 보인 ‘우클릭’ 행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주 52시간제 근무제 예외 논란에 주목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44분간의 연설 동안 20회 언급된 ‘민주’보다도 더 많은 횟수인 29회나 언급된 ‘성장’이었다. 우클릭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성장 집착이라 할 만큼 이례적인 강조다.이 대표는 계엄 사태가 초래한 헌정 파괴의 위협을 환기하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자 ‘일자리’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를 향해서는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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