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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강원 양구군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독립경영예정자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다.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차등 지급한다.‘청년 농업 희망 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단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나 유흥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연계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금리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오는 3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권은경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인천 강화·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투자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투자실적은 3조6717억원으로 계획(10조5000억원) 대비 투자 실적이 35%에 그쳤다.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으로, 올해 추가된 가평·속초 등 3개 광역 시도에 걸쳐 총 17개 시군이 포함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이다.발전종합계획의 투자 실적은 애초에 정부가 내놨던 계획과 비교하면 더 저조하다. 당초 2011~2030년까지 2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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