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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이 13일 공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재점화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고,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를 고리로 한 불법 공천개입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세를 강화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는 멀다”며 “비상계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발 옆에 있었던 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며 “국정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영부인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 두 통 받고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조 원장은 이어 ‘계엄 전날 당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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