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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1억2000만원을 선고됐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세력,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제안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헌정수호세력,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유학 중이던 독일에서 급거 귀국해 이 대표를 만난 바 있다.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할 것 같다”며 “‘헌정수호대연대’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힘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아서 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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