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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14 17:47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이날 진행했다.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시 ‘여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며 임명을 미룬 것은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국회 측은 밝혔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빨리 수사해달라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잠재적인 경쟁 후보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오 시장은 13일 MB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명태균과 그 일당, 그리고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까지 전부 다 고소를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훨씬 넘었다. 수사를 안하고 있는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빨리 수사해달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임명을 해 가지고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사실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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