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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를과정과 결과로서 지키지만독재자는 의도로만 앞세워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민주적 절차가 생략돼 버린가짜 민주주의 극명한 사례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연구해온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고, 심지어 선동하는 것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주류에서 밀려나서 비주류·소수화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역사인식이 주류화·대중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기로에 선 건 맞지만, 내란 우두머리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공고함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계 일부에서 우리 사회가 극우 파시즘의 문턱까지 진입한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김 교수는 굳건...
서울 서대문구가 새해 돌입했던 준예산 체제를 멈추고 구의회에서 의결했던 2025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던 예산안 재의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은 계속되게 됐다.서대문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준예산 체제를 중단하고 7865억원 모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17일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합의했음에도 3일 뒤인 12월20일 구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해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수정안은 6개 사업 예산이 과도하다며 관련 예산을 약 49억원 삭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구의회는 15석 중 8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서대문구는 12월24일부터 예산안 재의를 6번 요구했고, 임시회 개의도 4번 요구했으나 이후 구의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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