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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히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8일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측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비판하자 지역 일부 청년 단체는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맞섰다.대구·경북청년단체 회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청년 의원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문제 삼는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행사 참여는 묵인해 온 것과 대조된다”고 밝혔다.이어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정치 활동은 아직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다”며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이 집회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로 경찰 추산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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