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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선원 5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7명은 수색 중이다.부안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 39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t급 근해통발어선 ‘제2022신방주호’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신방주호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8명 등 총 12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구조된 선원은 5명으로 한국인 2명, 외국인 3명이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신방주호는 선원 11명이 탔다고 신고했지만, 구조된 선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등록 선원 1명이 추가로 탑승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경비함정 24척과 항공기 4대, 민간 어선 7척, 유관기관 선박 4척, 해군 항공기 1대 등을 화재 현장에 보내 바다로 뛰어내린 선원을 구조했다. 소방 당국도 해경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 어선 화재를 진압했...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12일 오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에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이날 저녁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기동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커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 운행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고 본부장은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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