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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서 선방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사진)이 ‘고도의 외교 기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양국 대통령의 지난 3일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언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3일 이들 국가 정상들과 통화한 뒤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했다.약 4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무역, 마약, 이민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큰 의견 충돌이 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WSJ는 1만 병력을 미·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셰인바움 행정부의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최후의 일격’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병력은 미국 국경 인근에서 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고,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는 임무를 맡았다.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꾸고 독자 행보에 나선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그룹 멤버들의 부모들은 12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njz_pr’)을 통해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발급받은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해 11월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인 터라 하니의 체류자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외국 국적의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려면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다. 통상 소속사를 통해 비자를 받아 최장 2년까지 국내에 머물며 활동하게 된다.하니의 비자 문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뉴진스의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돼 쫓겨나게 생겼다.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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