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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감독을 시작했다.노동부는 지난달 말 MBC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후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오씨 외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 제3노조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오씨 괴롭힘 피해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노동부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도 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매입하지 않고도 차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날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합의와 전후 구상 등을 논의했다.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문답을 하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권한 아래 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가자를 무슨 권한으로 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권한”이라고 답하며 “이 일에 세금은 쓰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살 이유가 없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것(가자지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200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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