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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라이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일부 인권위원이 의결 철회와 안건에 동조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날 인권위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인권·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했다.이들은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
북한이 지난해 남북 간 항공관제 협력을 위해 연결한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끊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해당 직통전화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통일부는 12일 “북한은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ICAO와 협력해 직통전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했다”라며 “현재 직통전화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매일 오전 7시쯤 통신망 점검을 위한 통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직통전화 중단 의사를 철회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는 남북을 이동하는 항공기의 관제 연결을 위한 채널로 남북 간 ‘항공 핫라인’이다. 대구 항공관제소와 평양 항공관제소를 연결한다. 1997년 10월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설됐다. 다만 남북 간 실제 항공기 이동이 없기 때문에 직통전화가 실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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