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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 금액, 시세 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범행 가담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
오는 3월부터 항공사가 발부한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기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발생한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다만 현재까지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다.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배터리 전력량(Wh)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수하물 위탁이 전면 금지된다. 기내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된다.기내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100Wh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간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수사는 서울 강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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