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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둔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신년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동하던 중 김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김씨는 “대표님, 사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외치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찔렀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가며 범행을 연습하는 등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이 지연돼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생각에 이르게 돼 본인이 직접 나서 피...
계엄 위법성·포고령 1호 등5가지 주요 쟁점 공방 마무리13일 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체포조 사실 확인 이뤄질 듯추가 증인신문 없이 종결 땐늦어도 내달 중순 선고 전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5대 쟁점 사실관계 확인 ‘마무리’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
“민주당” 44번 “이재명” 18번 수습보다 견제·비판에 몰두 민주당 “여당 포기 선언문”‘분권’ 개헌·선거법 개정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 공세 등을 꼽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정 수습이 아닌 이재명 대표 견제와 야당 비판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약 40분간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성과 성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권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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