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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체인 기초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이나 분양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
1389년 겨울. 이성계, 정몽주 등 아홉 명의 대신이 공양왕을 세우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이 좀 미덥진 않아도 크게 거슬리는 짓은 안 할 것이라고. 그는 우유부단하고 재물 불리는 데나 관심이 있다는 것이 중평이라 임금감이 아니라는 반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서 더 적임자였을 수도 있다. 왕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명분에, 이성계의 사돈 집안이라는 숨은 배경까지 더했으니 이 정도면 안심할 만했다. 자신들의 개혁안을 지지해주면 더할 나위 없고, 아니더라도 허수아비 노릇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이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공양왕은 개혁세력이 원한 구세력에 대한 탄핵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하고, 자기 정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본격적인 신호는 한양 순주와 개경의 사찰 연복사 중창이었다. ‘순주’는 돌아가면서 머문다는 뜻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의미의 ‘천도’와는 다르다. 개경은 그대로 수도로 두되, 서경(평양)이나 남경...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씨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송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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