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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4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증액하고 미국과의 균형적 무역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대만 자유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고위급 국가안전회의(NSC)를 주재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만에서 올해 들어 NSC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어 ‘대만 반도체 산업’을 재차 언급한 이후 소집됐다.라이 총통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반덤핑과 불공정 경쟁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대만은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국가의 최전선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라이 총통은 “국가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특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을 계속 지지한 것을 ...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플랫]“결혼 축하한다는 구청 직원 말에 눈물…정치인들은 ‘때가 아니라’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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