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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거대한 부동산”이라고 부르면서 중동 국가들도 개발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가자지구를 장악·개발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나는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자지구에 대해 “거대한 부동산 부지를 생각해보라”면서 “우리가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가자의 구역들을 주고 우리의 감독하에 (건설)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가자를 소유하고 차지하고 하마스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그곳에는 돌아갈 만한 곳이 없다. 철거 현장이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한·미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담한다. 다만 두 장관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기 때문에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오는 14~16일 열린다.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 북핵, 한·미·일 협력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 중요성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관세 등 무역 분야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한국의 기여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은 보통 약 30분 안팎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역사는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된다.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005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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