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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2023년 4만6000여명이 자해나 자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1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를 보면 2023년 전국 센터급 이상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 583만676건 가운데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것이 4만6359건이었다. 전년(4만1955건)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 20대가 1만2592건(27.2%)으로 가장 많았다. 10대가 8308건(17.9%)으로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를 합하면 전체의 45.1%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그 뒤로는 30대 6590건, 40대 6159건, 50대 5321건, 60대 3441건, 70대 2081건, 80대 이상 1839건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9607건(63.9%)으로 남성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정상이 12일(현지시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트럼프 관세’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했다.트뤼도 총리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친구는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EU와 캐나다를 “좋은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다.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규모로 보면 캐나다와 EU는 각각 1, 3위로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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