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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경찰이 김하늘양(8)이 살해된 장소인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살해 교사 A씨(40대)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경찰은 이날 학교에서 압수한 물품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만큼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프로파일러 5명도 투입해 A씨의 범죄 행동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범행 당일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다만 A씨가 수술 후 아직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는 늦어지고 있다.A씨는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5)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분노와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 여러 개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 방법을 검색한 뒤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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