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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12월 가스 누출 사고 후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1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로템 하청노동자 A씨(58)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충남 당진 현대제철 코크스(석탄을 가공해 만드는 원료) 냉각 설비인 CDQ 3호기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공사는 현대제철이 현대로템에 도급을 줘 진행했다.A씨는 13.2m 높이에서 추락방지막 작업을 한 뒤 빔을 밟으며 안전발판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현대제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 가스 점검을 나갔던 B씨(59)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원인은 노후 배관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에도 당진제철소에서는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2022년 3월에는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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