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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을 꼽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만든)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연설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위기의 책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또는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최소 1만명이 참석한다. 역대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광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탄핵 찬성 집회도 비슷한 시간대 인근에서 열린다. 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옛 전남도청 앞인 5·18민주광장과 금남로1가 일대에서 집회를 갖는다. 두 집회 장소는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다.비상행동은 “19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시민참여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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