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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보수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남로 집회는 인근에 있는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공공시설로 분류된 민주광장 특성상 집회를 위해선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강 시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그는 민주광장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자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이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헌법을 수호하...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대구·경북지역 종합일간지 매일신문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등 지나치게 편향된 자사 기사 논조를 비판하고 나섰다.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와 9개 기수 기자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매일신문이 윤 대통령 결사옹위의 첨병이 됐다”며 “정치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보다는 편향된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매일신문지회는 “객관, 이성적 분석 보도와 발제는 실종됐다”며 “이미 마감된 기사에 불확실한 내용, 근거가 부족한 지적을 덧붙인 탓에 원 기사를 쓴 기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막내 기수인 60기는 “‘나는 매일신문이랑 스카이데일리밖에 안 봐’란 응원 한 마디를 한남동 집회를 취재하다 들었다”며 “힘이 나기는커녕, 매일신문 생활을 울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국장단의 논조와 맞지 않은 기사는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48기는 “납득하기 힘든 온라인 기사 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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