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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게업소가 올 연말까지 1만2000곳으로 늘어난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들과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말까지 1만2000곳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업소다. 현재까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9757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추천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홍보 지원,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행안부는 또 지자체들과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