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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한·미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담한다. 다만 두 장관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기 때문에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로 오는 14~16일 열린다.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 북핵, 한·미·일 협력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 중요성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관세 등 무역 분야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한국의 기여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은 보통 약 30분 안팎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보고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면허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소규모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커졌으나, 국내 주류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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