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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통일부가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들에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남북 인도주의적 교류의 단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이산가족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인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상봉 지원 민원실을 찾았다. 몇 년째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지 않아서인지 민원실은 적막한 모습이었다. 민원실 옆 화상상봉센터 역시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에는 민원실을 찾아 담당 직원에게 희망을 당부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면서 이산가족상봉 민원실을 찾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다.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그해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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