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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부산시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악취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수구 악취를 전수 조사한다. 악취지도를 만들고 악취가 심한 8곳을 우선 준설한다.부산시는 105억원을 들여 악취가 발생하는 하수관로를 준설한다고 12일 밝혔다.부산의 생활악취 민원은 매년 1200~1300건 수준으로 하수구 악취가 악취 민원의 22.5%에 달한다. 실태조사 결과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했다. 원인은 하수관로 퇴적물의 부패로 분석됐다.부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하수관로 준설은 침수 예방이나 수질개선이 필요한 곳부터 하수관로를 준설했다. 준설이 어려운 곳은 탈취제를 뿌려 악취를 제거하면서 민원은 해마다 반복됐다.이에 악취가 심한 지역에 105억원을 투입해 우선 하수관로 준설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광안역, 보수동 행정센터, 서면 만취길,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역 윗길(해리단길) 등 8곳이다.부산시는 3월부터 합류식 하수관로 350곳을 전수 조사해 악취 농도가 높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