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무역적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디 총리는 미국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도의 불공정하고 강력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인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규모를 수십억달러로 늘릴 예정이라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공급할 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로써 인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엘리트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고 짚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로를 건설하는 데 협력하기로 모디 총리와 합의했다. 인도에서 베네수엘라, 이탈리아를 거쳐 미국까지 이어지는 항구, 철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모디 총리는 “미...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지층 결집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각만 바라볼 경우 조기 대선 준비 등 ‘포스트 탄핵’ 국면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주요 참모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도 (계엄령 내린) 처음에는 놀랐는데 (야당의 횡포를 알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이든 기자들이든)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대화해 보면) 용산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희망에 희망을 더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는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위태로운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 논란도 의문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넘어갔다.범죄를 엄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검찰·경찰 간부,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에서 검경 개혁을 이끈 변호사, 공수처를 반대한 진보 성향 정치인, 전직 검찰·경찰·공수처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인 수사기관 간부들의 입장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 당론에 반대해 징계“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통제 없이 수사했던 검찰과 똑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