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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부부동성제’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간 개정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소수여당’ 상황에서 야당의 개정 움직임에 떠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신중론이 여전히 강세여서 의견 수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민당 ‘성씨 제도 검토 실무팀’(약칭)은 아이자와 이치로 중의원(하원) 의원을 좌장으로 50여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3월 말까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이들이 논의하는 건 현행 민법상 부부동성제의 개정 방향이다. 결혼하면 부부 한 쪽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사례가 95%로 조사돼 사실상 남편 성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부부 동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당내 의견은 다양하다. 가장 급진적 의견은 부부끼리도 결혼 전 성을 각자 유지해...
한·미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북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3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중국 견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이에 공조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미국 국무부도 회담 이후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29일 오후 4시42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승합차를 몰던 A씨는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고, B군은 적색 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중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재판부는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초등학생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교통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